2025년 9월 2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에 참여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은 국제인권연맹(FIDH)과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재확인과 지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래 성명 전문을 공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 제60차 회기
안건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 대한 확대 상호대화
의장님,
NKDB와 FIDH는 인권최고대표의 10년 평가 보고서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의사소통을 범죄화했으며,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자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외부 세계와의 접촉권을 체계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최신 보고서 결과는 억압이 과거보다 심화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의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파병함으로써 국제법의 노골적인 위반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인권 위기가 이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더 광범위한 위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본 이사회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장님,
10년 전,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기념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국제 의제의 중심에 확고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동력은 다시금 추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적 조치와 더불어 기념 활동, 진실 규명, 심리사회적 지원과 같은 비사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정의를 위해 또 다른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권리와 존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의 고통은 잊혀지거나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확대 상호대화(Enhanced Interactive Dialogue)에 참여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성명은 국제인권연맹(FIDH)과 공동으로 작성되었으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 재확인과 지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아래 성명 전문을 공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 제60차 회기
안건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인권 상황에 관한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 대한 확대 상호대화
의장님,
NKDB와 FIDH는 인권최고대표의 10년 평가 보고서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의사소통을 범죄화했으며,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자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외부 세계와의 접촉권을 체계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최신 보고서 결과는 억압이 과거보다 심화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의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파병함으로써 국제법의 노골적인 위반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인권 위기가 이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더 광범위한 위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본 이사회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장님,
10년 전,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기념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국제 의제의 중심에 확고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동력은 다시금 추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적 조치와 더불어 기념 활동, 진실 규명, 심리사회적 지원과 같은 비사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정의를 위해 또 다른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권리와 존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의 고통은 잊혀지거나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