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명령 체계를 분석한 신간 보고서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 발간과 함께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보위부와 안전부가 가해 주체인 인권침해사건을 18,627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COI를 통해 반인도범죄로 규정되었으며 기관들의 책임이 명시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불처벌을 종식시키고, 앞으로의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시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상반기 북한 보위부 및 안전부의 명령체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를 통해 상급자에서 말단까지 구체적인 명령 과정과 면밀한 보고체계에 대한 증언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조선노동당의 장악 체계를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는 모두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지원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변호사단체 UpRights와 Global Rights Compliance가 자문을 맡았습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NKDB 성민주 연구원이 보고서 발표를 맡아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이를 밝히는 이번 보고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NK Watch 안명철 대표와 KINU 이규창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보위부와 안전부의 조직 구조 및 북한 인권 침해의 체계성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민 사회, 국제법, 유엔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 이 보고서가 미래의 책임 규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NKDB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UpRights 발레리 가바드 변호사와 UN OHCHR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이 국제 형사법 내의 '상급자 책임' 개념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NKDB 양수영 연구원은 상급자와 직접 가해자 간의 연결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세미나는 두 세션과 토론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보고서가 책임 규명 논의에 기여하며 앞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는 연구보고서(단행본) 카테고리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명령 체계를 분석한 신간 보고서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 발간과 함께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보위부와 안전부가 가해 주체인 인권침해사건을 18,627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COI를 통해 반인도범죄로 규정되었으며 기관들의 책임이 명시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불처벌을 종식시키고, 앞으로의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 시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상반기 북한 보위부 및 안전부의 명령체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를 통해 상급자에서 말단까지 구체적인 명령 과정과 면밀한 보고체계에 대한 증언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조선노동당의 장악 체계를 보고서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는 모두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지원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변호사단체 UpRights와 Global Rights Compliance가 자문을 맡았습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NKDB 성민주 연구원이 보고서 발표를 맡아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이를 밝히는 이번 보고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NK Watch 안명철 대표와 KINU 이규창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보위부와 안전부의 조직 구조 및 북한 인권 침해의 체계성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민 사회, 국제법, 유엔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 이 보고서가 미래의 책임 규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NKDB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UpRights 발레리 가바드 변호사와 UN OHCHR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이 국제 형사법 내의 '상급자 책임' 개념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NKDB 양수영 연구원은 상급자와 직접 가해자 간의 연결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세미나는 두 세션과 토론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보고서가 책임 규명 논의에 기여하며 앞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는 연구보고서(단행본) 카테고리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