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와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는 연구보고서(정례발간물) 카테고리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순서에서는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前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승엽 NKDB 조사분석원과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이 각각 경제통합실태 조사와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다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과, 실업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 중 47.6%가 육체적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쉬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사회통합실태 결과에서는 우울감을 느끼는 인구가 33%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일반 국민대비 3배의 우울감에 해당하는 결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인구가 3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슈화 되고 있었던 대북송금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북중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으로 전체 송금액이 작년 28,110만 원 보다 1,300만 원 증가한 29,410만 원으로 조사 및 추정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작년에 조사된 38%보다 3.8% 증가한 41.8%로 나타났고, 실제 수수료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박석길 LiNK 한국지부 대표,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는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의 의의 및 발전 방향과 대북송금이 북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최근 대북송금 브로커에 대한 법적 처벌 현황 등에 대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40% 이상의 수수료와 불안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인 처벌 정책에 대한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인도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북송금이 제도와의 균형, 안전장치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논의했습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와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는 연구보고서(정례발간물) 카테고리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순서에서는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前통일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승엽 NKDB 조사분석원과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이 각각 경제통합실태 조사와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다시 나타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과, 실업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 중 47.6%가 육체적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쉬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사회통합실태 결과에서는 우울감을 느끼는 인구가 33%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일반 국민대비 3배의 우울감에 해당하는 결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인구가 3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슈화 되고 있었던 대북송금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북중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으로 전체 송금액이 작년 28,110만 원 보다 1,300만 원 증가한 29,410만 원으로 조사 및 추정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작년에 조사된 38%보다 3.8% 증가한 41.8%로 나타났고, 실제 수수료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박석길 LiNK 한국지부 대표,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는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의 의의 및 발전 방향과 대북송금이 북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최근 대북송금 브로커에 대한 법적 처벌 현황 등에 대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40% 이상의 수수료와 불안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인 처벌 정책에 대한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인도적 문제를 고려하여, 대북송금이 제도와의 균형, 안전장치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