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노정호 교수님과의 간담회 소식

2021-06-21

 6월 16일 수요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시자 한국법연구소 소장이신 노정호 교수님과 NKDB의 간담회가 있는데요. 본 간담회에는 신영호 NKDB 이사장님, 문흥안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담회는 이사장님의 인사말, NKDB 소개, 미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인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한국과 현저히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며 한국사회가 북한의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 평화와 안보, 비핵화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높은 반면 미국 사회는 비핵화보다 인권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현실을 나누셨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처음 해당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놀랐고, 현재까지 큰 우려를 갖고 있는 분위기"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본 법은 2004년 최초로 통과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그 시행령(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한 지원)에 대치되는 법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본 법이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인권>은 남과 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미국대학에 NKDB의 북한인권 연구자료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NKDB의 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간담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NKDB는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국내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NKDB연구물 배포, 연구물 접근성 강화, 국제사회 및 대학과의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NKDB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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