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티콘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불시에 수색을 당할 수 있는 일상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면?
처벌 대상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의 정확한 정의는? 비상설 검열 단속 조직의 법적 근거와,
주민들을 불시에 수색하고 검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할 수 있는 조직의 권한은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것?
비슷한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무마되고 누군가는 처형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매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까?
NKDB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북한의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정의 및 정부의 대응 동향과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불시 검열과 단속을 수행하는 비상설 조직 비사회주의 그루빠에 대한 연구결과와 책임규명 방안을 지난 1월 1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으며, 국내외 관련자 분들의 많은 관심 하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를 담당한 서보배, 양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각각 북한 내 비사회주의 현황과 이에 대한 검열, 단속, 처벌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김은덕 전 북한 검사, 김웅기 변호사,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leonor Fernandez(UN인권서울사무소 인권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번 연구에 대한 의의와 책임규명 방안,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NKDB는 해당 연구 결과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제재와 책임규명 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비사회주의 처벌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비사회주의 그루빠 연구 보고서(2023)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 SNS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놉티콘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불시에 수색을 당할 수 있는 일상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면?
처벌 대상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의 정확한 정의는? 비상설 검열 단속 조직의 법적 근거와,
주민들을 불시에 수색하고 검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할 수 있는 조직의 권한은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것?
비슷한 사건을 두고 누군가는 무마되고 누군가는 처형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매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까?
NKDB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북한의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정의 및 정부의 대응 동향과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불시 검열과 단속을 수행하는 비상설 조직 비사회주의 그루빠에 대한 연구결과와 책임규명 방안을 지난 1월 1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으며, 국내외 관련자 분들의 많은 관심 하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구를 담당한 서보배, 양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각각 북한 내 비사회주의 현황과 이에 대한 검열, 단속, 처벌 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김은덕 전 북한 검사, 김웅기 변호사,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leonor Fernandez(UN인권서울사무소 인권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번 연구에 대한 의의와 책임규명 방안,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NKDB는 해당 연구 결과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제재와 책임규명 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비사회주의 처벌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비사회주의 그루빠 연구 보고서(2023)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 SNS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