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UN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반인도범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북한인권 운동의 패러다임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활동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반 형성,
책임성 규명을 돕는 조직 설치 등

-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주요 권고사항 中

NKDB는 2003년, 북한인권 개선과 과거청산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그동안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록’을 남기는 일을 수행해 왔는데요(북한인권 침해 사건 인물 기록 13만 건 기록 및 보존, 2022년도 10월 기준). 2020년부터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역할에 동참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확보한 인권 침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연구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NKDB 파트너십 GRC(Global Rights Compliance)와
책임 규명 매커니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NKDB는 올해 초부터 국제인권·형사법 분야에서 수십 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법률 전문가 단체 Global Rights Compliance(GRC)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NKDB는 지난 5월 약 2주 간, GRC 전문가들 통해 국제사회의 경성법적 접근 방법 뿐만 아니라 연성법과 옹호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책임 규명 매커니즘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자문을 받고, 함께 토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증거재판주의’ 형사재판을 위한 ‘증거’에 대한 이해와
비법률적 책임규명 방안 연구 

또한 NKDB가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가 국제·국내 법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증거적 가치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대해 검토 받고, 증거의 요건을 갖추는 기록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적 책임규명 뿐 아니라, 인권침해 가해 개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효과적 옹호 활동의 방안 등 비법률적 책임규명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책임규명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파트너십과, 국내 사법기관에서 책임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 대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