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북한인권 통합DB)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조사·연구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북한인권 과거사 청산
연구 대상자의 중복 등록 파악과 연구 결과 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심리상담 연계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
① 수집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이메일, 주소
조사 수행 관련 정보: 조사 일시, 응답 내용
재북 시기 정보: 거주지, 직업, 학력, 당원 여부, 가족관계
인권침해 정보: 강제송환, 불법구금 등 피해 경험
정착지원 및 심리상담 정보: 정서적·심리적 상태
② 개인정보 수집 방법
서면 신청, 이메일, 전화,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센터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보관합니다.
연구 목적: 준영구 보관
정착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종료 후 5년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제공 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5.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조치
센터는 북한인권 통합DB 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와 관련한 보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지정, 내부 보안 교육 실시
②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암호화 저장
③ 물리적 조치: 데이터베이스 외부망 물리적 차단, 접근권한자 외 개인정보 보관 장소 접근 통제, 보안 서약서 작성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의 제공 주체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센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센터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정보 제공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 제공 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
정보 제공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
②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종이 문서: 분쇄기 또는 소각 처리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순희 본부장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총괄본부 기획조정팀
연락처: 02-723-6045
이메일: nkdbi@daum.net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최소 7일 전 사전 고지하며, 중요 사항 변경 시 개별 통지합니다.
① 공고일자: 2025년 02월 28일
② 시행일자: 2025년 03월 01일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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