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2023년 12월 5일 오후 2시, 센터포인트 광화문 Room A 

○ NKDB·NKSR,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 개최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현상
○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5.5%로 작년 대비 1.2%p 증가… 일반 국민 실업률 2배 수준
○ 생계비 수급자는 5년째 감소 추세
○ 국민 97% “북한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과반이 ‘비관적’
○ 국민 64% “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북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내에서 발생되는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 방안 토론하는 세미나 개최(11월 30일)

○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 발간

○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과 도 안전국, 도 보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명령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 

○ 각 기관 정치부장 배치를 통한 당의 영향력 확인

○ 기관 내 실정법보다 수령의 교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이 상위로 인식

○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부족 확인

낯선 말, 표현의 그림자

북한인권박물관 전시실 개관, 표현의 자유 기획전시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3층

기간 : 2023. 11. 25 - 2024. 03. 31.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월요일 휴무)

[이슈브리프] 북 - 중 강제송환 

2023-11-01(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NKDB의 최근 중국 현지 확인 과정에서 북-중 국경지대를 따라 신설된 이중 철조망과 촘촘히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두만강 옆 강둑을 이동하며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현재 중국 당국에 의해 해당 길로의 출입을 모두 차단해 놓은 걸 볼 수 있었다. 국경 인근 마을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할 변방대대에 의한 국경 출입 통제 및 비법월경 인원 신고에 대한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인권 기억공간(박물관)의 

목표와 과제

일시 : 2023.10.31(화) 13:30-16:30

장소 : 정동 1928 아트센터 이벤트룸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 북한인권정보센터, 중국에서 발생한 강제송환 총 8,148건 기록. 강제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돼

○ 강제송환 된 탈북민, 탈북 사유 및 기간에 따라 인권침해 강도 처형부터 고문 및 폭행, 연좌제까지 정치적 박해 심각

○ 중국, 탈북민 불법체류자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美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실태 증언

○ 코로나 엔데믹, 中 억류 탈북민들 대규모 강제송환 위협

○ 유엔난민기구, 국제적십자회 中 탈북민 억류시설 접근 보장되어야 해

○ NKDB, 지린성(길림성) 위치한 中 탈북민 억류 구금시설 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