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우리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 아래 그들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법한 호소의 기회도 없이,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방치되었던 이들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도울 것입니다. 또한 "회피할 수 없는 예고된 현실" 인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국내법 체계에서 시작할 것 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 또한 갈등이 아닌 사회 통합과 진정한 평화를 위한 과제로 삼아 수행해 나갈 것 입니다.

우리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 아래 그들의 신변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적법한 호소의 기회도 없이,

심리적 육체적 고통에 방치되었던 이들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도울 것입니다. 또한 "회피할 수 없는 예고된 현실" 인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국내법 체계에서 시작할 것 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 또한 갈등이 아닌 사회 통합과 진정한 평화를 위한 과제로 삼아 수행해 나갈 것 입니다.

피해자 법적 구제	보상 및 배상,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법 제도 개선	북한인권 침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세미나 등을 수행하는 공익 활동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지원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인권피해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접수

상담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접수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직접 방문 신청
상담	인권피해 상담 사건처리 절차 및 신고 절차 안내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신고인 요청사항 확인
사례회의	지원 여부 결정 의료, 수사, 노무/법률, 상담, 심리치료 등 지원방안 논의
심의위원회	센터장이 소송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을 시 위원회 개최
피해자 지원	지원계획 수립 지원 실시 지원종경 회의 지속적인 후속모니터링 실시

국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북한인권사건에 대한 책무성 강화
북한인권사건을 접수한 국내 사법 및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접수와 검토, 추후 절차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한인권사건에 대한 책무성을 갖게 됩니다.
북한인권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기존에 그 기준이 모호했던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 및 사회통합 등을 위한 활발한 연구와 정책 개선을 도모하게 됩니다.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예방적 효과
사법기관에 의한 인권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은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경고 기능을 가지며, 향후 북한인권 사건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의 직접 활용성 제고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의 기록 중 그 사건이 명백하고 심각성이 높은 사건을 심의하고,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북한인권기록물의 국가기관 기록물 전환
본 활동을 통해 민간의 북한인권기록물이 국가기관(사법기관)의 공식 기록물로 전환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건은 필요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포함,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 하는 해외 사법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진정한 남북사회통합을 이루고자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국내 탈북민, 공안의 눈을 피해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중국(제3국 포함) 거주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이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북, 좌우, 보수와 진보의 정치·이념의 틀을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측면에서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2,300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인권 개선과 증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은 미미하고 힘겨울 수 있지만, 탈북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이에 공감하는 전 인류의 양심이 함께 함을 확신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일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북한 동포들을 대할 수 있기 위해 힘차게 앞서 나갈 것입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윤 승 현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진정한 남북사회통합을 이루고자 NKDB인권침해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있는 국내 탈북민, 공안의 눈을 피해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중국(제3국 포함) 거주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이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북, 좌우, 보수와 진보의 정치·이념의 틀을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측면에서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2,300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인권 개선과 증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은 미미하고 힘겨울 수 있지만, 탈북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이에 공감하는 전 인류의 양심이 함께 함을 확신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일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북한 동포들을 대할 수 있기 위해 힘차게 앞서 나갈 것입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윤 승 현


인권	정의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