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北인권 최고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 [2015-10-14]

2015-11-06
조회수 1154
한·미·영·일 등 주요국 '北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돌입"결의안의 '北인권 최고책임자'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지칭"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로 한 유엔이 올해도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기는 방안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문제 관심국'은 지난 주말부터 비공개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소식통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최고책임자를 ICC에 넘긴다는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최소한' 그대로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소식통은 "유엔이 그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채택한 ICC 회부 결의안에는 통상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ICC 조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날 사실관계나 혐의에 따라 책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더 보기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4/0200000000AKR20151014005500072.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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