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2022-08-29]

연좌제라는 압박 기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연좌제’를 비롯하여, 사회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성분제도는 북한의 인권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성분제도의 배경이 된 지주, 자본가들의 반혁명적 반항을 진압한다는 명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의미한 허울로 남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분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과 함께 동반처벌되는 정치범을 포함하여 연좌제는 모든 법적 절차 및 비법적 권력 집행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DB상에 연좌제로 인한 사건발생 건수는 6600건에 달한다(2020 북한인권백서 기준). 생명을 위협하는 사형 제도와 구금시설 내 비법(불법)적 처형, 고문 및 폭행 피해 사건에서 구금과 실종, 국내 추방 등의 인신 구속 조치가 ‘연좌제’의 적용으로 발생한다. 직위 해지, 고등 교육기회 박탈 등의 사회권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연좌제를 적용하여 일상에서 자유권을 압박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신분이나 성분을 기준으로 주민들을 차별함으로써 정치체제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중략)

기사원문: https://www.dailynk.com/20220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