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2022-09-30]

(중략)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6월 발표한 ‘유엔인권보고서 2021’에서 ‘납치·강제실종’ 보고서를 올해 완료한다는 목표로 피해자 가족과 탈북민 등을 인터뷰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VOA에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책임규명과 관련해 이렇게 구체적인 설문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서울사무소가 이런 자세한 설문을 하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분석관은 그러나 서울사무소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에 관해선 단체들 사이에 의구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책임규명 하려면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관들이 탈북민들을 면담해 기록해야 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해 케이스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규모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조사관이 2~3명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규모로는 택도 없죠. 인력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요. 1년에 겨우 60~70명 정도 면담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대로 책임규명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이네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도 서울사무소의 요청에 협력할 뿐 책임규명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예방 조치를 하면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난해 예산 지출 명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21년의 총 예산 2억 2천 700만 달러 가운데 서울사무소의 정규 예산 지출은 91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원문: https://www.voakorea.com/a/67693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