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2-10-14]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탈북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송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월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를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4833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