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북한 인권정책 방향은?…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개최

2022-12-22

[세계일보 2022-12-1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가 주최하고 싱크탱크 2022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40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16일 경기 가평 효정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신통일한국을 위한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특강에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북한인권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북한 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무엇보다 인권정책에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정책의 보편성, 일관성, 비정치성을 고수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북한당국 행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원칙을 견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 인권 정책 및 기구 개편과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북한 인권 재단 정상화와 어부 북송 문제, 월북 여부 등과 관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주민송환심의위원회 △재북억류국민송환위원회 △북한인권기념관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중략)

기사원문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8508081?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