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023-10-05 ]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실은 5일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3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서한에서 유엔난민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 중단을 보장할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탈북민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함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중략)

한국 내 전문가들은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 관련 유엔난민기구의 침묵을 지적해왔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8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관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2013년 이후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 관련 공개적 논의와 언급을 멈췄다며 이는 중국이 난민수용국 지원 관련 대규모 기부를 약속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 정부도 난민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탈북민 문제 관련 인권과 인도주의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기사 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_rights-100520231014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