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전략) 오는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북한인권 토론회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9일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NKDB, 즉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찾아 올 가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길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배상 권고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의 말입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어제(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머물렀습니다. NKDB를 매우 좋은 사례로 보고 특별히 긴 시간을 할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논의는 기존에 다뤄온 금전적 배상 뿐 아니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비금전적 배상안에 대해서도 이뤄졌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NKDB가 수년 째 진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사항을 청취했다는 게 송한나 NKDB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은 사실 미래형으로 많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상으론 현재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배상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금전적 배상만 생각하는데 심리적 치유를 통해 배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 센터장은 NKDB가 지난 2005년 정착지원본부를 설립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살몬 보고관이 이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환기’를 겪거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는 피해자를 위한 기금도 마련했다며,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NKDB 정착지원본부는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 및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 아동과 여성, 고문 피해자, 인신매매 경험자,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 먼 훗날이 아닌 현 시점에 인권 침해 피해를 다양한 수단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조사해 이 내용을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elizabeth-salmon-special-rapporteur-dprk-human-rights-07102024102740.html
[2024-07-10]
(전략) 오는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열리는 북한인권 토론회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9일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NKDB, 즉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찾아 올 가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길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배상 권고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의 말입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서 어제(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머물렀습니다. NKDB를 매우 좋은 사례로 보고 특별히 긴 시간을 할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논의는 기존에 다뤄온 금전적 배상 뿐 아니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비금전적 배상안에 대해서도 이뤄졌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NKDB가 수년 째 진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관련 사항을 청취했다는 게 송한나 NKDB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은 사실 미래형으로 많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상으론 현재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배상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금전적 배상만 생각하는데 심리적 치유를 통해 배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 센터장은 NKDB가 지난 2005년 정착지원본부를 설립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살몬 보고관이 이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환기’를 겪거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는 피해자를 위한 기금도 마련했다며,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NKDB 정착지원본부는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 및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 아동과 여성, 고문 피해자, 인신매매 경험자,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 먼 훗날이 아닌 현 시점에 인권 침해 피해를 다양한 수단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조사해 이 내용을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elizabeth-salmon-special-rapporteur-dprk-human-rights-071020241027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