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

(전략) 정부는 탈북민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며 올해 처음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은 동요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북한 가족 송금’을 수사하면서 여러 탈북민이 수사·기소 대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많은 수수료를 떼이면서까지 탈북민들이 송금하는 것은 북한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도 얽히고설켜 있다. 브로커는 돈을 전달하면서 탈북민과 가족의 안부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생활을 돌봐주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7~2023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400명 중 매년 평균 60% 이상이 “국내 입국 이후 한 번이라도 송금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022년엔 응답자의 66.2%가 송금을 해봤다고 답했다. (중략)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은 “북한이탈주민도 또 다른 이산가족인데, 어떤 이산가족은 국가가 만나거나 서신 교환을 지원하는 반면 왜 북한이탈주민은 송금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며 “송금은 국가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해 보내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잘사는 곳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309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