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앵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연방 하원의 미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본회의 통과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과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도 느리지만, 인권 개선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실용주의 외교를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략)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공세 압박에 대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의 말입니다. 

그는 최근 북한 외무성 기밀 문건을 공개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 문건을 보면 외부의 대북 인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대책 마련과 정책안을 수립하고 지시를 내리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지적과 압박으로 인권에 관한 제도를 개선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는 측면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2019년에 제정한 ‘대응조치법’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와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 등을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중략) 

이에 많은 인권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당장 북한 주민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더라도 국제사회와 발맞춰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위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송한나 센터장도 20일 RFA에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지면 북한은 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orth-korea-human-rights-trump-freedom-112120241050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