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민들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석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중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돼 두 달간 감옥생활을 했던 탈북민 2명이 지난 20일 풀려났다"며 "이들에 대한 석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략) 

매체는 "공안 당국이 이들을 과거와 달리 두 달 만에 빠르게 석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일이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공안의 탈북민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인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중략)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기초한 강제송환 금지 기본 원칙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자의에 반해 추방·송환하는 절차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꾸준히 강제 북송을 자행해 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강제 송환 사건은 총 8230건으로 이 중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8139건으로 전체의 '98.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권이나 똑같은 살인마들"이라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만약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경제 이주민'이라는 주장을 이어간다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유엔 회원국 자격도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2/20250102001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