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중인 중국 공안/연합뉴스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10명 중 3명이 현지 공안당국에 얼굴 사진과 지문, 심지어 혈액과 머리카락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등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북한 출신자에 대한 감시·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발간한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5년 사이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탈북민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18일까지였다.
응답자의 29.4%가 “공안에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등록 항목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거주지, 중국 내 사실혼 배우자 정보, 북한 내 법률혼 배우자 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응답자는 얼굴 사진, 열 손가락 지문, 혈액, 머리카락, 체중, 홍채, 목소리 등 고도의 생체정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과 함께 신원등록을 했지만, 북한 출신자에게만 더 많은 생체정보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응답자 중 일부는 생체정보 등록 후 공안이 월 1~2회씩 가정방문을 하거나 위챗(WeChat)·전화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NKDB는 “탈북민의 생체정보 수집이 단순한 행정관리 목적을 넘어, 장기적인 추적과 감시, 치안 통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협력 하에 체류자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시완 기자 hsw@sandtimes.co.kr
기사 원문 : https://www.s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
검문 중인 중국 공안/연합뉴스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10명 중 3명이 현지 공안당국에 얼굴 사진과 지문, 심지어 혈액과 머리카락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등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북한 출신자에 대한 감시·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발간한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5년 사이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탈북민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18일까지였다.
응답자의 29.4%가 “공안에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등록 항목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출생지, 거주지, 중국 내 사실혼 배우자 정보, 북한 내 법률혼 배우자 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응답자는 얼굴 사진, 열 손가락 지문, 혈액, 머리카락, 체중, 홍채, 목소리 등 고도의 생체정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과 함께 신원등록을 했지만, 북한 출신자에게만 더 많은 생체정보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응답자 중 일부는 생체정보 등록 후 공안이 월 1~2회씩 가정방문을 하거나 위챗(WeChat)·전화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NKDB는 “탈북민의 생체정보 수집이 단순한 행정관리 목적을 넘어, 장기적인 추적과 감시, 치안 통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협력 하에 체류자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시완 기자 hsw@sandtimes.co.kr
기사 원문 : https://www.s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