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북한의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들이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략)

소송을 지원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승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실상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이 규명돼 북송 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5명 가운데 한 명인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북송 재일교포들이 ‘억류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 일본에서는 ‘인도주의적 사업’,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품에 안긴 귀국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번 승소에서 증명된 것으로, 우리가 억류 피해자라는 사실이 재판에서 승소하며 인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지급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밝혀 향후 법적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 남북경협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직 미지급된 자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밝히고 찾아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korean_japanese-091220240935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