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2022-04-21

[BBC뉴스 2022-04-20]


(중략)

한편 한국에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4일 김정은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군 내에서 뇌물 제공과 착취가 일상적이고 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또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구타 등 가혹행위 역시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언자는 "구타 행위를 없애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주3회 맞았다면 이후 1~2회 맞았다"면서 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개선 방침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군이 사상 교육을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정신통제와 충성 강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주 NKDB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 내 만연한 부패와 권력남용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구조적 문제로,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관심분야도 아닌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군대 내 열악한 식량 사정, 노동력 착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북한 당국에 관련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기사원문: https://www.bbc.com/korean/news-6111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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