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비극적 현실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북한 연합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교전 중이며, 앞서 북한군에서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중략) 

실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략)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상호 대화'에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당시 시행한 국경 봉쇄 조치를 풀지 않고 이동의 자유, 일할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른바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한류(韓流)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신영호-센터장 송한나)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과 침해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258건이다. 그러나 정보 검열 등으로 인해 파생된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의 침해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1948건으로 늘어난다. (중략)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뭣보다 유엔과 각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하며, 주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원문: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301000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