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강제북송' 최종 윗선 누구…검찰, '文 직접수사' 막판 고심

2022-12-27

[뉴스1 2022-12-22]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며 '서해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6명을 살해하고 나포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북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시각이어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서해피격 사건은 최종 윗선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목됐지만, 강제북송 의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 확장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최종 결재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당한 관여·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직접수사 착수 여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중략)

기사원문 : https://www.news1.kr/articles/490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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