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 부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병사가 부상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북한군 포로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앞으로 발생할 북한군 전쟁 포로에 대해 전쟁 당사국들이 제네바 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략) 

RFA 주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포로 신분 확인과 송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노 요시히로] 현재 북한과 러시아 모두 북한 병사들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북한군 포로가 자신들의 가족과 연락을 원할지 여부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수용한 국가는 전투가 끝나면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해당 국가인데, 러시아가 북한 병사의 신분을 러시아인으로 위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송환 문제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략) 

한국 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유니크 조사분석관도 최근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해 이들에게 한국으로의 송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의 모범이 될 중요한 선례”라며, 6.25전쟁 당시 일부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들이 박해를 피해 한국과 대만에 정착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촉구했습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orth-korea-torture-degrading-treatment-01072025161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