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23-02-04]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KBS 남북의 창이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함께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대북 압박의 또 다른 수단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인권 개념과 주체사상이 결합된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지도자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같은 자유권 보장을 요구해야 생존권, 교육권 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사회 문화적 권리 영역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계급적인 양상까지 포함해서 인권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동들에게는 인권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 다른 것이고요."]

여기에 더 적극적인 접근과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요즘에 이야기하는 스타링크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소인공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려가지고 바로 위성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북한에도 그러한 위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죠."] (중략) 

기사원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7482&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