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2025년에도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인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과 미국 인권단체 링크의 박석길 한국지부 대표 그리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금혁 씨다. 이날의 토론 주제는 북한 인권과 탄핵 정국. (중략)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한지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 다시 말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현재의 보수 집권여당에서 거대야당인 민주당 등 진보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 북한인권에 또다시 암흑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략) 

송한나 센터장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탈북자의 날'이 제정됐으며 이전 정부 내내 공석이던 외교부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됐고 북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 발간됐다. 윤 대통령은 보고서 발간 당시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NKDB가 1990년대 후반 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5개의 행정부를 거쳤다며, 이 다섯 정부 모두 각기 다른 북한 인권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마다 상당한 이념적∙정당적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략) 

송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그들이 보여줬던 역사적 행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NGO로서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인권 문제가 보수 진영의 전유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 인권을 보편적이고 비정파적 문제로 여기는 이들이 소외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79jll5q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