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3-08-24]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 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를 공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 수감된 약 2천600명의 탈북자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강제북송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통일부는 강제북송은 중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국 정부를 압박해 탈북민의 한국행 길을 열어주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이든 물밑 대화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수를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걸어놓았던 북·중 국경의 빗장을 서서히 풀면서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탈북민의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략)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4055151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