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통일부의 본질적 역할과 남북관계 발전, 부처의 규모·역량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거부감을 가진 인권문제의 주무부처를 통일부가 맡는 것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사안은 북한당국과 불편함은 물론이고 갈등과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한인권,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남북한 인권 사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정당 간 대립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 시행 이래 7년간 출범조차 못 했다고 지적하고, "선거 결과로 정권 교체와 의석수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북한인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자문위원 추천권을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중략)
[연합뉴스 2023-09-12]
통일연구원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통일부의 본질적 역할과 남북관계 발전, 부처의 규모·역량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거부감을 가진 인권문제의 주무부처를 통일부가 맡는 것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사안은 북한당국과 불편함은 물론이고 갈등과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한인권,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남북한 인권 사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형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정당 간 대립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법 시행 이래 7년간 출범조차 못 했다고 지적하고, "선거 결과로 정권 교체와 의석수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북한인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자문위원 추천권을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중략)
기사 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30549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