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북한 강제 억류 중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법원에서 북한 상대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3일 "북한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동원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탈북민 5인을 대리해 이들이 반인도·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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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또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후략)

기사 원문: https://www.ajunews.com/view/2024031315532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