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가운데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가 예상되는 분야로는 단연 북한인권이 꼽힌다. 비핵화 협상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실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에 바람직한 북한인권 증진책을 제안하기 위한 세미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중략)
특히 북한인권 증진 활동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가 개편돼야 실질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는 북한인권 조사·기록 부서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윤 소장은 강조했다.
(중략)
이번 세미나는 국민통일방송, 나우(NAUH),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13개 북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춘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NK 2022-05-03]
곧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가운데 이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가 예상되는 분야로는 단연 북한인권이 꼽힌다. 비핵화 협상 진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실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에 바람직한 북한인권 증진책을 제안하기 위한 세미나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중략)
특히 북한인권 증진 활동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인권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가 개편돼야 실질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는 북한인권 조사·기록 부서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윤 소장은 강조했다.
(중략)
이번 세미나는 국민통일방송, 나우(NAUH),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13개 북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춘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사원문:https://www.dailynk.com/20220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