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23-05-18]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북·중 국경 개방 등 영향으로 탈북 행렬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막혔던 탈북이 재개되는 것으로, 탈북민 구출을 위한 정부·민간 협조와 정착 지원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탈북 경로의 구조적 변화도 감지되고 탈북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진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략)

탈북민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도 보다 실효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대한 외부 기관의 실태 조사를 차단했다가 지난 3월부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조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조사 인원·대상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NKDB가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기사원문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180107063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