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023-04-05]

노동교화소는 소위 북한 형법에 근거한 구금시설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감행되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국가정책을 비난하거나 외국인을 만나 얘기하는 일, 외국영화를 보거나 유포하는 일, 한국노래를 부르거나 한국 춤을 따라 추는 일, 북한에서 살기 싫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다른 나라들에선 노동교화소에 갈 정도의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범죄 외에도 절도, 사기, 매춘, 국가물자 횡령, 마약 중독, 사주나 관상 등 점을 보는 행위, 무단결근, 한국영화 불법시청 등도 북한에선 노동교화소 수감 대상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선 이러한 행위마저 체제를 반대하는 행위로써 노동교화형 뿐아니라 시범적으로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략)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현재 북한의 노동교화소 실태를 증언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선 중세기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노동교화소가 각 도에 하나씩 있을 정도이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기구들에 3개의 교화소만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형산관리과를 비롯한 특수 노동교화시설까지 2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략)

기사원문 :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e40c528c77cac00c758-c228aca8c9c4-c9c4c2e4/hiddentruth-040520230908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