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5주년...“한국 정부, 법 이행 의지 적어”

2021-02-25
앵커: 오는 3월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적다는 비판이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 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법 이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중략)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my-022520210646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