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2023-03-20]
국제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광범위한 차별에 대한 조명’이라는 제목의 고위급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리아 레이나르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당사국으로서 지난 2016년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규정 상 ‘예외적 보고(exceptional reporting)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당사국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가운데 해당 국가 내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날로 악화하는 것으로 우려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레이나르테 위원은 또 오는 5월로 예정된 제85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실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중국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신형 코로나 사태와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 특히 여아와 여성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엔 회원국, 유럽연합, 비정부기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김정은 체제의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기록한 탈북민 강제송환 사례가 지난해 기준 총 8천12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 여성 및 여아의 상황 관련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관여를 늘리고 가능하다면 북한 방문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women-03202023092557.html
[RFA 2023-03-20]
국제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은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광범위한 차별에 대한 조명’이라는 제목의 고위급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리아 레이나르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당사국으로서 지난 2016년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규정 상 ‘예외적 보고(exceptional reporting)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당사국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 가운데 해당 국가 내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날로 악화하는 것으로 우려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레이나르테 위원은 또 오는 5월로 예정된 제85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실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중국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신형 코로나 사태와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 특히 여아와 여성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유엔 회원국, 유럽연합, 비정부기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김정은 체제의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국제협력디렉터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기록한 탈북민 강제송환 사례가 지난해 기준 총 8천12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림 알살렘 유엔 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 여성 및 여아의 상황 관련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관여를 늘리고 가능하다면 북한 방문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women-032020230925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