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2-01-19]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사회주의 그루빠' 재직자와 피해자를 포함하는 북한이탈주민 32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세린 기자가 전합니다.  

NKDB에 따르면 '비사회주의 그룹'은 당·법·행정기관 등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연합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시 검열과 수색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 단위의 비사회주의 그룹은 100여 명 규모로 조사·검증·법무·종합·시군지도 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군 급은 10∼15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서보배 NKDB 연구원은 "검열·단속의 주체와 더불어 이들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NKDB에 따르면 검열·단속 권한만으로 처벌 권한은 없어,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법 기관에 이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장마당 활성화와 외부 정보 유입이 늘면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아진 것과 비례해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기사원문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1194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