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통일부, 민간의 하나원 조사 중단 3년만에 조사단체 공모

2023-01-27

[RFA 2022-01-19]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에 출입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할 단체를 공모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해당 공모에 참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FA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9년까지 진행한 이후 하나원 인권 조사가 중단되었다는 점과 함께 지난 2년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가 발간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목용재 기자가 전합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3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인권 조사 재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북한인권단체들이 어떤 수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인지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정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NKDB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당시 통일부는 NKDB와의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단체 측이 이 같은 요구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인 2020년 3월 통일부는 NKDB에 조사 중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NKDB는 지난해와 지난 2021년,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등을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NKDB는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시작해 지난 2004년부터는 하나원 입소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통일부의 공식 위탁 사업자로 선정돼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사실상 전담했습니다. (중략)

기사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survey-01192023090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