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법에 ‘제3국 금지’ 조항 넣어놓고 적용안된다 하면 그만인가”

2020-12-23
최기식 北인권정보센터 소장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최기식 변호사는 23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에는 ‘제3국’ 관련 조항을 다 넣어놓고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 그만인 것이냐”며 “아무리 봐도 전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입법 당시 ‘판문…(중략)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4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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