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22-07-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강제 송환 결정에 영향을 끼쳤거나 관계있는 자들이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2일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제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에 포함된 자를 살펴보면 정 전 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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