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선] “北 인권, 통일부에 난감한 주제... 법무부 이관해야”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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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만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애초에 인권보고서 발간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진보·보수 정권에 따라 정책이 왔다갔다 할 것을 예상하고 “북한 인권은 교류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에 껄끄러운 주제”라며 “북한 인권 기록 보존은 남북 관계의 영향을 덜 받는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략)

-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실제로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은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고, 북한도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공개 처형은 거의 없어졌고, 비공개 처형이 늘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중략)

-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현재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정당도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재단은 사무실 계약까지 해지되어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며, 이는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형적인 직무 유기다. 인권재단이 설립되어도 또다시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관 협동형 방식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기사 원문: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