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경찰, 탈북민 대상으로 대공 혐의점 찾아 실적 내려는 경쟁 공공연”

2025-09-09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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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의 경우 일가족이 함께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재북 가족 혹은 북한에 있는 친구를 위해 대북(對北)송금을 시도하는 행위는 꽤 흔한 일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실태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600명 중 60% 이상이 “재북 가족 송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재북 가족 송금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의 송금 총액은 같은 해 기준 29억41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대한민국 법상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은 엄연한 불법(不法)임에도 음지(陰地)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그 이유와 배경,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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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5091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