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 황철규 서울시의원, NKDB와 공동세미나 개최…"북한인권, 기록 넘어 행동으로"

[2025-10-28]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공동으로 2025 북한인권백서 및 2025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를 주제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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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NKDB가 20여 년간 축적한 14만6천여 건의 북한 인권침해 사건 및 인물 데이터가 공개됐다.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며 "최근에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 침해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은 "북한 내 종교 자유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최근 조사에서 '종교 활동을 본 적도, 참여한 적도 없다'는 응답이 10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북한 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민간 차원의 민사소송 6건이 모두 승소했고, 해외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는 유엔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 장대현교회 임창호 목사 등이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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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