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군인은 도둑놈 취급”… 북한군 인권실태 살펴보니

2022-04-18

[세계일보 2022-04-15]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도둑놈이라고 불렀어요. 제대 군인은 세상 물정 어려운 ‘석기’라 불리고 제대 군관은 평생 석기라고 불렸어요.”

15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군에 복무했던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대에 탈북한 북한 주민 10명(남성 9명·여성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탈북민은 “과거에는 북한에서 군대를 안갔다고 하면 비난이 심했는데 2014년이 지나니깐 그런 인식이 슬금슬금 없어졌다”며 “오히려 군 복무 후 제대를 한 경우에 세상 물정 어두운 ‘석기(石器)’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에서 군 복무를 하면 대학 입학과 노동당 입당이 어느 정도 보장됐던 것과 달리 요즘에는 군이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일성·김정일 시기 북한 군 전역 이후 노동당 입당 비율이 90%였다면,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5년에는 50%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군 전역자 입당 비율이 3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NKDB 북한 군인권 감시기구는 여전히 북한 군 내부 실태가 열악하며, 북한 청년들의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현재의 장기적인 북한 군 복무 기간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군에 대한 성폭력 등 폐단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기적으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해 군 내 간부의 권력 남용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1550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