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한국 북한인권법

2020-02-10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보호 법률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이와 별도의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개선 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중략)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d81ae08c99d-d480c5b4c90db2c8b2e4/fe-js-020520201212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