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 내부 '뇌물 제공' 만연화...군 기강 해이 요인"

2022-04-15

[서울평양뉴스 2022-04-14]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이후 군 내부에서 '뇌물 제공'이 만연화돼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복무 경험을 가진 10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군복 입은 수감자: 김정은 집권기 북한군 인권 실태'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군 내부에서 "외출, 면회, 전화 사용 등을 하기 위해서 정치지도원 혹은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심지어 조기 제대를 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뇌물이 만연한 구조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내부에서 △'인민군대'로서의 노동 착취, △구타·가혹행위 지속 등의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시기 군 복무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회 각 부문의 건설 및 지원 업무에 투입이 강화된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2009년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등 김정은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거의 모든 건설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입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언자들에 따르면 작업에 소홀한 경우는 현장에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고, 안전한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수면 부족 상태의 군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군대 내 구타를 근절하라는 김 총비서의 방침 이후 "일상적 구타와 폭행이 높은 수준으로 근절됐다"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지침 직후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한계성도 나타난다. 김정은 정권의 군내 폭력 문제 개선 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언어폭력, 성폭력과 같이 개선 조치 방침이 내려오지 않은 부문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기 군대 내에 지급되는 식량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가 남아있음을 언급, "식량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군 장교들의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증언자는 "장교들의 비리만 없었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다"며 "많이 주는데 중간 장교들의 부조리가 너무 많아 어차피 병사들한테 차려지는 건 국물 정도다 보니까 허약자는 항상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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