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인들 무임금·폭력·노동 착취 여전..."합당한 대우인지 외부에서 알려줘야"

2022-04-15

[VOA 2022-04-15]


북한이 지난 10년에 걸친 김정은 집권 시기에 거의 매년 열병식을 거창하게 진행했지만, 정작 군인들의 열악한 복지와 노동력 착취 등 인권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비리, 식량 착복 문제가 심각하다는 새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 군사 전문가는 국가 경제력이 빈약한 국가는 군사력과 군인들의 기강 모두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군인인권감시기구가 14일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 군인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군복 입은 수감자,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 인권 실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한 캐나다대사관 지원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면담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군대에 만연한 뇌물 비리와 폭력, 과도한 통제와 노동착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고이는 것이 만연화됐고 외출, 면회, 전화 사용 등을 하기 위해서 정치지도원 혹은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게 당연시되는 경향”을 보여 군 기강 해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량 조달 과정에서의 간부 착복으로 인해 (병사들이) 제공된 식량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된 훈련과 건설 현장, 대민 업무 투입 일정 들을 고려하면 식사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시기 식량 증가, 군대 내 비리 척결 등 가혹 행위 근절 방침을 하달하기도 했지만, 군대 내 허약 비율이 적어도 10~30%, 구타와 언어폭력, 성폭력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20대 군인들의 낮은 체제 충성도 때문에 통제와 사상 교육 비중을 크게 강화했다며 “평균적으로 최소 하루 5시간 이상, 최대 12시간을 사상 교육에 집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건설 사업에 군인들이 계속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노동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당국은 “인민-군 이중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 “노동력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군 복무 기간 축소, 여성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 여러 악습·폐단 제거,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 간부들의 권력 남용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voakorea.com/a/653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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