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코리아] '고문, 폭행 피해 책임 묻겠다,' 탈북민 '최초' 김정은 상대 소송 제기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은 "북한에서 태어나 직접 피해를 입고, 북한을 상대로 민형사 병합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라며 "형사 고소까지 함께 진행되는 점에서 의미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중략)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2008년 강제 북송됐으며, 이후 약 5개월간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고문 피해자로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한국 정착 13년 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보위부 관계자 5명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중략) 

이번 절차에는 최 대표뿐 아니라 탈북민 출신 이영헌 변호사도 참여해, 피해자와 대리인이 모두 탈북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NKDB는 향후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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