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단체, 북한 내 '인권가해자 DB' 구축… "추후 책임 규명 근거 자료"

2021-08-30

[2021-08-19 VOA]

(중략)김 국장은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최근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부응이자 앞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본격화할 북한인권 책임 규명 작업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가영 국장]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가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인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이끄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또한 가해자 조사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더 유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국제 인권법과 북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해당 범죄의 법 위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며, 범죄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에 주지시킴으로써 추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 

기사 원문 바로가기 :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human-rights-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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