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文 대통령 北 인권 침묵 주권 포기한 것”

2021-09-27

[2021-09-25 월간조선 뉴스룸]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북한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하고 있다는 구실로 공개하기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가 출범했다.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2차례의 비공개 보고서를 냈을 뿐 대외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많지 않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21년간 이뤄지던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하나원 조사까지 중단됐다. NKDB가 빠지면서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기록센터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3곳만 수행하게 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9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물인 북한인권 보고서는 정작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허은아 의원은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이미 주권을 포기 한 것”이라며 “또 헌법에 보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행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