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2022-02-23

[영남일보 2022-02-21]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었다. 코로나19의 불길이 무섭다.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비율상 500명 중 1명이 감염되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로펌은 변호사와 직원이 1천명이 넘는다. 수치상으로는 매일 2명의 확진자가 나올 위험이 있다. 사무실에서는 비상조치로 내외 모임 자제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목숨은 소중하니 요즘 모임 참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산하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식에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참석하였다. 잠시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잊을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열기가 뜨거웠다.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당연히 여기의 '모든 사람'에 포함되며,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중략)

기사원문: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220010002300


SEARCH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키워드를 입력해보세요.